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4. 29.
쌀가루 관련 제품 생산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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