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거래징수 관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동항 제3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6조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도구 등 행위의 태양,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