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2. 1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서삼46015-11934 서삼46015-11934 서삼4601511934 20031211 200312 2003 12 11
요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68(2001.02.23.) 외 1건을,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 서이46012-10356(2001.10.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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