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일 (기존주택이 먼저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