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4. 19.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040419 200404 2004 04 19
요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위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으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10, 2000. 1. 3.호 및 재산46014-1011, 2000. 9. 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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