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부분을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 양도하였으나 그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심사양도2000-2069, 2000.11.10.)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