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주택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위 1.에서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귀질의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