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2.
당해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의 교육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7 20040302 200403 2004 03 02
요지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의 합계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①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②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내의 금액 합계액(① ＋ ②) 중 전체 공제한도인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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