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6.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여부
서삼46015-11526 서삼46015-11526 서삼4601511526 20030926 200309 2003 09 26
요지
인적?물적 설비 없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729, 1988.10.0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고용관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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