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시 자경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20050323 200503 2005 03 23
요지
자경의 여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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