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국내 지점이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동 파생금융상품의 사후관리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 동 파생금융상품 계약의 종료로 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에 당해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