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산업적․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이 내재된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권리사용대가로 국내 컨텐츠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동 대가 지급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