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임대주택의 조세감면 및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가 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을 판단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이 정하는 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다만, 동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2호 단서의 예외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0455,2003.04.11호 및 서일46014-10345,2003.03.2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