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건물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