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국내 판매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