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9.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0 20061129 200611 2006 11 29
요지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 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함)’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은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핸드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법인이 반도체를 자체기술로 개발하는 과정 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 가목. 제2항 규정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 주가공비를 포함함)’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례가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 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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