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 여부

거주자가 2006.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