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1. 6.
임가공업체의 원자재에 대한 손해배상(클레임)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4 20061106 200611 2006 11 06
요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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