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처에서 대금 선수 후 제품 공급시 적정시가 해당여부

법인이 특정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계약 당시 공급하기로 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