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1997.12.31 이전에 공사이행 지급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23, 2004.3.29)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