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세율 중과규정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26, 2005.11.01 ; 서면4팀-1176, 2005.07.11 ; 재재산46014-30, 1999.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