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2. 9.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 20070209 200702 2007 02 09
요지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012)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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