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04년도에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2005.12.31.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같은법 제97조제1항(2005.12.31. 개정되기 전)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2004년도에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주의 : 대법원2007두22726 (2008.03.27) 판결로 경정청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