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ㆍ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승계ㆍ취득한 “입주권”에 따른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에 있어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35, 2007.01.10 및 서면5팀-820, 2006.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