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8.
비과세 대상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법 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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