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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1. 1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 20070111 200701 2007 01 11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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