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초과 고가주택제외) 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