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입니다.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2. 양도소득금액과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양도소득과세표준 위의 산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