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한 질의회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ㆍ미 조세협약」제16조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9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비거주자에게 상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동 비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동 비거주자가 동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수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