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고가주택은 6억초과분 제외)이며, 귀사례가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