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국외거래 또는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사업자(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자(병)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화는 (을)의 해외현지법인에서 (병)의 해외현지법인으로 이동시키고, 그 물품대금은 (병)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갑)사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갑)사가 (을)사 또는 (병)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