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7 20070302 200703 2007 03 02
요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본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3002,2006.12.05 ; 서면3팀-157, 2005.01.31 ; 부가46015-2806,1999.09.13 ; 소비46015-2643,1997.11.25)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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