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발코니샤시 설치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소비-159, 2004.02 .12 ; 서면3팀-1960, 2004.09.23 ; 서면3팀-2065, 2005.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