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