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구매조건 등으로 리스계약시 장기할부조건 거래 해당 여부

콘도미니엄 회원권 리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콘도개발회사로부터 임차한 공유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개인 등을 대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콘도미니엄 건물 내용연수의 75% 범위 내에서 리스기간을 설정하여 리스계약 만료시점에 리스보증금 반환, 리스기간중 이용자의 중도해지 가능, 리스기간 만료시 반환 또는 잔존가치로 재리스하거나 구매옵션을 선택한 경우 잔존가치로 구매가능한 조건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