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의한 업종분류 변경시 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영화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기업의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업종분류 변경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