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의 전답 등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등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동 출연(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처분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같은 법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세무 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