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이 투자기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소유비율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투자기구를 통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를 각각 적용함에 있어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8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로 하는 것이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기구들의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을 합하여 산출한 비율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산출된 비율이 25% 이상이 되는 투자자C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C에 귀속되는 소득의 과세여부는 투자자C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그 조세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