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주주들 사이에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일본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을)이 각각 97%와 3%씩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법인과 내국법인(을) 사이에는 내국법인(갑)의 주주라는 사실이외에는 별도의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의 주식 97% 전량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이 저가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을)에게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이 발행한 주식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을)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