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멕시코에서 축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멕시코에서 멕시코축산물의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동 커미션이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