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2조 제1호 러목 규정의 사회기반시설 사업[화물터미널 및 창고]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고 , 토지소유자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당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