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9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4팀-502, 2007.02.06. 외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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