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계획구역내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2.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