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5.
폐기물관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870, 2007.03.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허가 받은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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