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