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