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5. 16.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채무면제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20070516 200705 2007 05 16
요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서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제15조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지급채무를 사후면제한 경우, 당초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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