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