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11.
상속세 고지세액에 대한 물납청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상속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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