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8.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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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4항 제3호에 의해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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